법령 기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1025 판결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03.28 선고 2015누4389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법인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국승]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
5. 부산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2012.08.16 선고 2012구합1394 판결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기본법
7.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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